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 (‘13.8.13 공포, ’14.2.14 시행)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의 조사내용, 학교통일교육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함.

1.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내용안 제6조의2제2항

   교육과정 중 통일교육 시간, 만족도, 통일과 관련한 인식 등

2. ○학교통일교육 경비지원 범위안 제6조의2제3항

   통일 체험교육, 통일교육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