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식품투자조합으로 하여금 농식품분야에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식품경영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때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식품경영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때 다른 법률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7조 제1항
- 나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농식품경영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때 다른 법률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7조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식품경영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때 다른 법률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7조 제1항)
나.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농식품경영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때 다른 법률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7조 제2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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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1
- 예고 종료2013-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