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5개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검토형 일몰규제를 포함하는 아래의 35개 환경부령에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함.
| 구분 | 시행규칙명 |
| 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2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4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5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6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 8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9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 10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 11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12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13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 14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15 | 수도법 시행규칙 |
| 16 | 상수원관리규칙 |
| 17 |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
| 18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19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 20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21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 22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 2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24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25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26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2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28 | 하수도법 시행규칙 |
| 29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
| 30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
| 31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32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
| 33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 34 |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
| 35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9
- 예고 종료2013-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