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그 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온 국가시책사업심의회 등 특별교부금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특별교부금 운영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가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설치ㆍ운영안 제2조의2

   (1) 국가시책사업을 선정, 교부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시책사업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 (2) 심의회는 위원장인 차관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하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함 (3) 심의회는 국가시책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대응투자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2. 나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안 제2조의3

   (1)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