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369호

개정이유 —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 산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기준재정수요 산정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 정비안 제8조
2. 나

   교육 취약계층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해 교부금 산정기준학교에 공립·사립 대안학교 포함안 별표1, 측정항목 1

3. 다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전 까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 1, 측정항목 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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