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337호

개정이유 — 지방교육재정운용 분석 평가가 분석으로 일원화된 점을 고려하여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립 유치원 설립 및 교육청 청사 이전 등 현장 수요가 많은 항목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 산정항목에 신설하는 한편, 현행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 중 타 항목과의 통폐합 등 현장 개선 요구가 큰 항목을 정비하여 간소화하고자 함

1. 가지방교육재정운용 분석 평가가 분석으로 일원화된 점을 고려한 시행령 조항 정비안 제3조
2. 나폐교 등 기존 공유재산을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폐원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하는 경우에 대한 시설비 교부기준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5
3. 다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청사 이전 및 신증설에 대한 시설비 교부기준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5
4. 라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별도항목으로 반영되던 학교상담실 운영비, 국가직무능력표준교육과정 운영비를 학교경비에 통합안 별표1, 측정항목2
5. 마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별도항목으로 반영되던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통폐합 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자체노력 수요 산정항목으로 별도 반영되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을 학교경비에 가산경비로 통합안 별표1, 측정항목2, 안 별표2, 측정항목7

6. 바군(郡)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 이전 개축비 항목을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서 제외안 별표1, 측정항목5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7]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3] 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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