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321호

개정이유 — 학령인구 감소세가 심화함에 따라 모든 학생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교원역량강화,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출생 극복 및 디지털교육혁신 등 교육의 대전환기 사회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1. 가교원연수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문성 강화 등 교원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산정기준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10
2. 나기초학력 진단, 지원 등 기초학력보장의 단계별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산정기준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11
3. 다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제반 비용 및 디지털교육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기 위한 산정기준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13
4. 라공립학교 대비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한 산정기준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 1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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