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339호

개정이유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학교 신설의 적기 추진 및 학교복합시설 확대를 위하여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 시 추가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2. 나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3. 다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6
4. 라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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