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수요 측정항목 중 소요경비 산출방식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항목은 삭제하되, 공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 항목은 학교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 존치하도록 하고, 일부 측정항목의 측정단위 및 측정단가를 학교현장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지방세법 개정(‘13.12.26.)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1로 인상하고 이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충당분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자체노력수요 일부 측정항목 삭제에 대하여는 2013년 10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기초학력미달학생 감소 및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감소 항목을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및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감소 비율로 개정하고,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확대분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4년 1월 16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임

1. 가

   ‘계층간 균형교육비’ 항목의 측정단위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대상 학생인 차상위계층 학생, 한부모 가족 학생을 포함

   1) ‘계층간 균형교육비’ 항목의 측정단위인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 수’를 삭제하고 측정단위인 ‘수급자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에 ‘교육복지우선지원 학생 수’를 추가

   2) ‘계층간 균형교육비’ 항목의 측정단위 ‘수급자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의 산정기준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를 추가

2. 나

   제4조제2항 중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를”을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 등을”로 하고【별표2】의 일부 항목은 삭제하고 일부 항목은 개정하고자 함

   1) 【별표2】의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한 재정수요 측정항목 중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사교육비 절감,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제고, 경상적 경비 절감 항목을 삭제

   2) “기초학력미달학생 감소”는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로,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감소”는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비율”로 개정

3. 다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분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

   1)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라 산정한다는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