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그동안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제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유지·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은 개별법령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일괄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검토기한 규정마련을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