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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2.29 | 부령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29 ~ 03.20 | 공포 기록 없음 |
| 02.29 | 부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9 ~ 03.05 | 공포 기록 없음 |
| 02.29 | 대통령령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29 ~ 03.20 | 공포 기록 없음 |
| 02.29 | 대통령령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2.29 ~ 03.20 | 시행 |
| 02.29 | 부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2.29 ~ 03.20 | 시행 |
| 02.29 | 부령 |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규칙 폐지(안) | 병무청 | 02.29 ~ 03.20 | 시행 |
| 02.28 | 부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8 ~ 03.19 | 시행 |
| 02.28 | 부령 |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2.28 ~ 03.19 | 공포 기록 없음 |
| 02.28 | 대통령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28 ~ 03.19 | 시행 |
| 02.28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28 ~ 03.19 | 시행 |
| 02.28 | 부령 | 국립외교원 설립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2.28 ~ 03.06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28 ~ 03.19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27 ~ 03.19 | 공포 기록 없음 |
| 02.27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7 ~ 03.09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27 ~ 03.19 | 시행 |
| 02.27 | 부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7 ~ 03.19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7 ~ 03.19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27 ~ 03.19 | 시행 |
| 02.27 | 부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7 ~ 03.19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7 ~ 03.19 | 공포 기록 없음 |
| 02.27 | 대통령령 |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27 ~ 03.19 | 시행 |
| 02.27 |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27 ~ 03.19 | 시행 |
| 02.24 | 부령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규칙 폐지(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24 ~ 03.15 | 시행 |
| 02.24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4 ~ 03.15 | 시행 |
| 02.24 | 부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24 ~ 03.15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24 ~ 03.15 | 공포 기록 없음 |
| 02.24 | 부령 | 재무부감사업무처리규칙 폐지(안) | 기획재정부 | 02.24 ~ 03.15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24 ~ 03.15 | 시행 |
| 02.23 | 부령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폐지(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23 ~ 04.03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폐지(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23 ~ 04.03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23 ~ 03.14 | 시행 |
| 02.23 | 부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3 ~ 03.14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3 ~ 03.14 | 시행 |
| 02.23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3 ~ 12.31 | 재예고반영 |
| 02.23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2.23 ~ 03.14 | 공포 기록 없음 |
| 02.22 | 부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2 ~ 03.13 | 시행 |
| 02.22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2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2.22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22 ~ 03.13 | 시행 |
| 02.22 | 부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2 ~ 03.13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22 ~ 03.13 | 시행 |
| 02.22 | 부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22 ~ 03.13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22 ~ 03.13 | 시행 |
| 02.21 | 부령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21 ~ 03.12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21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2.21 | 대통령령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1 ~ 03.13 | 시행 |
| 02.21 | 부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1 ~ 03.13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1 ~ 03.13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21 ~ 03.12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21 ~ 03.12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21 ~ 03.13 | 시행 |
| 02.21 | 부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21 ~ 03.12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21 ~ 03.12 | 시행 |
| 02.20 | 부령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20 ~ 03.12 | 시행 |
| 02.20 | 부령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20 ~ 03.12 | 공포 기록 없음 |
| 02.20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20 ~ 03.12 | 공포 기록 없음 |
| 02.20 | 대통령령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20 ~ 03.12 | 공포 기록 없음 |
| 02.20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0 ~ 03.12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0 ~ 03.12 | 시행 |
| 02.20 | 부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0 ~ 03.12 | 공포 기록 없음 |
| 02.20 | 대통령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0 ~ 03.12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7 ~ 03.09 | 시행 |
| 02.17 | 부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2.17 ~ 03.08 | 공포 기록 없음 |
| 02.17 | 부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7 ~ 03.08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7 ~ 03.08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7 ~ 03.08 | 시행 |
| 02.17 | 부령 | 중소기업청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 중소기업청 | 02.17 ~ 02.24 | 공포 기록 없음 |
| 02.17 | 대통령령 | 군인유족기장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7 ~ 03.08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02.17 ~ 03.08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6 ~ 03.07 | 공포 기록 없음 |
| 02.16 | 대통령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농림수산식품부 | 02.16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2.16 | 부령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6 ~ 03.07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6 ~ 03.07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6 ~ 03.07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2.16 ~ 03.07 | 시행 |
| 02.15 | 대통령령 |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 | 02.15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2.15 | 대통령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15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2.15 | 대통령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5 ~ 03.06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4 ~ 03.05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4 ~ 03.05 | 시행 |
| 02.14 | 부령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 | 법무부 | 02.14 ~ 03.05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 법무부 | 02.14 ~ 03.05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14 ~ 03.05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3 ~ 03.05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13 ~ 03.05 | 공포 기록 없음 |
| 02.10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0 ~ 02.20 | 공포 기록 없음 |
| 02.10 | 부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10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2.10 | 대통령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2.10 ~ 02.17 | 공포 기록 없음 |
| 02.09 | 부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09 ~ 02.29 | 공포 기록 없음 |
| 02.09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09 ~ 02.20 | 공포 기록 없음 |
| 02.09 | 대통령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9 ~ 02.29 | 시행 |
| 02.09 | 대통령령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실비보상규정 폐지(안) | 행정안전부 | 02.09 ~ 02.29 | 시행 |
| 02.09 | 대통령령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 폐지(안) | 행정안전부 | 02.09 ~ 02.29 | 시행 |
| 02.09 | 대통령령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09 ~ 02.29 | 시행 |
| 02.09 | 대통령령 | 씨름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09 ~ 02.29 | 시행 |
| 02.09 | 부령 |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2.09 ~ 02.16 | 시행 |
| 02.09 | 대통령령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09 ~ 02.29 | 시행 |
| 02.08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8 ~ 02.28 | 시행 |
| 02.08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08 ~ 02.17 | 공포 기록 없음 |
| 02.08 | 대통령령 |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08 ~ 02.16 | 시행 |
| 02.08 | 대통령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08 ~ 02.15 | 시행 |
| 02.08 | 대통령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08 ~ 02.28 | 시행 |
| 02.08 | 대통령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08 ~ 02.28 | 시행 |
| 02.08 | 대통령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2.08 ~ 02.10 | 시행 |
| 02.07 | 대통령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07 ~ 02.27 | 공포 기록 없음 |
| 02.07 | 대통령령 | 산림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2.07 ~ 02.14 | 시행 |
| 02.07 | 대통령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07 ~ 02.27 | 시행 |
| 02.07 |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07 ~ 02.27 | 공포 기록 없음 |
| 02.07 | 대통령령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7 ~ 02.27 | 시행 |
| 02.07 | 대통령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7 ~ 02.14 | 공포 기록 없음 |
| 02.07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07 ~ 02.27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2.06 ~ 03.14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대학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06 ~ 02.27 | 공포 기록 없음 |
| 02.06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06 ~ 02.27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06 ~ 02.27 | 공포 기록 없음 |
| 02.06 | 부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06 ~ 02.27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06 ~ 02.27 | 시행 |
| 02.03 | 대통령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2.03 ~ 03.11 | 시행 |
| 02.03 | 부령 | 기상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2.03 ~ 02.23 | 시행 |
| 02.03 | 대통령령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03 ~ 02.23 | 시행 |
| 02.03 | 부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03 ~ 02.23 | 시행 |
| 02.03 | 대통령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2.03 ~ 02.23 | 시행 |
| 02.03 | 부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03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2.03 | 대통령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03 ~ 02.23 | 시행 |
| 02.03 | 대통령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03 ~ 02.23 | 시행 |
| 02.03 | 대통령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03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2.02 | 대통령령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2.02 ~ 02.10 | 시행 |
| 02.02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02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2.02 | 부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02 ~ 02.22 | 시행 |
| 02.02 | 대통령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 고용노동부 | 02.02 ~ 02.22 | 시행 |
| 02.02 | 대통령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2.02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2.02 | 대통령령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02 ~ 02.22 | 시행 |
| 02.01 | 부령 | 전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폐지(안) | 국방부 | 02.01 ~ 02.21 | 시행 |
| 02.01 | 부령 |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 법무부 | 02.01 ~ 02.2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