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2-30호

개정이유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사무가 여성가족부장관 단독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무로 조정 등의「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제11281호,2012.2.1.공포,5.2.시행)됨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확대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관련 서식의 정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확대하고,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가 삭제(2011.9.15)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안 제4조) 나.가족친화지원센터의 변경사항 신고를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할 수 있도록 확대 (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