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여성가족부2026-10-12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130호

개정이유 —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의 문서 비치·보존의 의무 일부를 삭제하고, 별지 서식 ‘가족친화인증신청서’ 및 ‘가족친화인증서’를 수정·정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의 가족친화지수 측정 결과 등에 관한 문서 비치·보존의 의무 삭제(제15조제3항제1호 삭제) 나. 가족친화인증신청서 및 가족친화인증서 상 문구 수정 등(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개정)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의 문서 비치 및 보존 의무를 일부 삭제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문서 비치 및 보존 의무 완화

소관 부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문서 중 '가족친화지수 측정 결과' 등에 관한 비치 및 보존 의무를 삭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가족친화인증

기업이나 기관이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실천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