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규칙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2-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 「병역법 시행령」(1971.3.10∼1999.3.2)에서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한 중앙·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국무총리가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규칙」을 총리령으로 제정(1971.12.29)하여 1999년 3월 2일까지 운용하여 왔으나,1999년 2월 5일 「병역법」일부개정 및 1999년 3월 3일 「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시 중앙·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병역법」과「병역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였다가,2002년 12월 5일 「병역법」일부개정시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전시ㆍ사변 등의 경우에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을 “제12장(전시특례)”에 규정함에 따라 이미 실효된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