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2-8호

개정이유 — 조합별로 추진하고 있던 현행 판매사업 방식을 각 조합이 기존의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별?품목별 또는 업종별로 2개 이상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물자구매?생산 및 유통 등 경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한「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 공포(법률 제11246호, 2012.2.1.)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1. 나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11조의12신설

   (1)법 제86조의5제2항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 조합의 설립인가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