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2-5호

개정이유 —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 (법률 제11067호,2011.9.30.공포)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자연지진 및 지진해일 정보의 종류,내용 및 방법(안 제8조 신설) 나.인공지진의 탐지,분석방법 및 통보대상(안 제9조 신설) 다.지진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방법,통계의 공고 주기 및 방법(안 제10조 신설) 라.기상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요건(안 제16조제3항 신설) 마.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는「공항시설관리규칙」준용(안 제17조의2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