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2-86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0517호,2011.3.30.공포)」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체결이 어려운 장애인의 대리 계약체결 범위, 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 산출 및 부과기준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이용계약체결 대행 범위(안 제36조의2신설) 지적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한하여 계약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 나.거주시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산정 및 부과방법 규정(안 제43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1)시설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매년 시설운영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장관 고시로 산정 2)시설 이용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되, 자산과 소득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