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58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5]를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기준 상향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이상) 1,000만원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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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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