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보건복지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이등급 1급부터 2급까지의 판정을 받고 간호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이등급 1급부터 2급까지 판정을 받았지만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보훈대상자도 활동지원급여 대상

보건복지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상이등급 1급부터 2급까지 판정을 받고 간호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3조제1항(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게는 장애인복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간호수당 여부에 따른 구분은 없어요.

→

변경 후

적용 제외 대상이 국가유공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에 한정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나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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