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800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장애인 편의증진, 단체·협회 및 민원 요구 사항 등 반영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함

1. 가상이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상이 3~7급 보훈대상자에 한해서는 장애인활동법상 신청자격 부여안 제13조
2. 나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기관등이 정보주체 동의 하에 온라인으로 장애인 수급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복지부가 그 요금감면 기관등에 서비스 제공 내역을 요청하여 장애인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및 제45조의2 제3항 신설

3. 다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 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4. 라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및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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