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30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등록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췌장장애를 신설하여 장애인정범위를 확대함

1. 가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포함안 제17조제2항 본문

2. 나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을 통해 장애인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증 제시 면제 가능안 제17조제2항 단서
3. 다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의 보호자 연락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 신설
4. 라

   모바일 등록증 도입을 계기로 등록증 발급 수수료에 대해 면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5. 마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완화하기 위해 췌장장애를 신설하여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함안 별표1 제16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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