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849호

개정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제13조제3항)을 삭제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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