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85호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법」제29조의3 신설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관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활용 근거 마련

1. 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를 일부 활용할 필요가 있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활용 및 점수 미보유자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안 제20조의3 5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