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존 여성가족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계몽하기 위하여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하도록「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82호,2012.2.1.공포)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명예가정의례지도원 해촉 권한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명예가정의례지도원이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해촉 권한을 삭제(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