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률 제11219호 ?초?중등교육법?및 법률 제11213호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으로 3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위탁되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12.0.0)됨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중소기업청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 등 규정(안 제1조,제2조,제3조,별표 등) 1)중소기업청 소관 3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명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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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7
- 예고 종료2012-0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