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52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30	대통령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건설교통부	11.30 ~ 12.20	시행
11.30	대통령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부	11.30 ~ 12.20	시행
11.30	대통령령	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30 ~ 12.20	공포 기록 없음
11.30	대통령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30 ~ 12.20	시행
11.30	부령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30 ~ 12.20	시행
11.29	대통령령	경기도 수원시 등 4개 시·군간의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행정자치부	11.29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29	대통령령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령(안)	법무부	11.29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정보통신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부	11.28 ~ 12.18	시행
11.28	부령	국유임산물매각규칙 폐지령(안)	산림청	11.28 ~ 12.18	시행
11.28	대통령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건설교통부	11.2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28	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건설교통부	11.28 ~ 12.18	시행
11.28	대통령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산업자원부	11.28 ~ 12.18	시행
11.28	부령	종자산업법에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농림부	11.28 ~ 12.18	시행
11.28	대통령령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11.2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24	대통령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4 ~ 12.14	시행
11.23	부령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3 ~ 12.13	시행
11.23	대통령령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3 ~ 12.13	시행
11.23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3 ~ 12.13	공포 기록 없음
11.23	부령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23 ~ 12.13	시행
11.23	대통령령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23 ~ 12.13	시행
11.22	부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부	11.22 ~ 12.12	시행
11.22	대통령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문화관광부	11.22 ~ 12.12	시행
11.22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2 ~ 12.12	시행
11.22	대통령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2 ~ 12.12	시행
11.21	대통령령	「선박안전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1 ~ 12.11	시행
11.21	대통령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21 ~ 12.11	시행
11.21	대통령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21 ~ 12.11	시행
11.20	대통령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0 ~ 12.11	시행
11.19	대통령령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규정(안)	국무조정실	11.19 ~ 12.11	공포 기록 없음
11.17	대통령령	어장관리법시행령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7 ~ 12.07	시행
11.16	대통령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인적자원부	11.16 ~ 12.06	시행
11.15	대통령령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령(안)	산업자원부	11.15 ~ 12.05	시행
11.14	대통령령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4 ~ 12.04	시행
11.14	부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14 ~ 12.04	시행
11.13	부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부	11.13 ~ 12.04	시행
11.13	부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부	11.13 ~ 12.04	시행
11.13	부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자치부	11.13 ~ 12.04	시행
11.13	대통령령	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13 ~ 12.04	시행
11.10	부령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문화관광부	11.10 ~ 11.30	시행
11.10	부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부	11.10 ~ 11.30	시행
11.10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10 ~ 11.30	시행
11.09	부령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부	11.09 ~ 11.29	시행
11.09	대통령령	국가재정법 시행령(안)	기획예산처	11.09 ~ 11.29	시행
11.09	부령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11.09 ~ 11.29	시행
11.09	부령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9 ~ 12.06	시행
11.07	부령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	11.07 ~ 12.07	시행
11.07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중앙인사위원회	11.07 ~ 11.27	시행
11.07	부령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7 ~ 11.27	시행
11.07	대통령령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07 ~ 11.27	시행
11.06	부령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부	11.06 ~ 11.27	시행
11.06	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건설교통부	11.06 ~ 11.27	시행
11.02	대통령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인적자원부	11.02 ~ 11.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