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115호

개정이유 — 현행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외부기관 대체시험(토플, 토익, 텝스)에서 일정 점수이상을 취득하면 합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금년 9 월 1 일부터 토플은 기존 CBT, PBT시험 대신 IBT(Internet Based Test)시험으로 변경되고, IBT 시험 실시지역에서는 더 이상 CBT·PBT 시험이 실시되지 않으므로 IBT 시험을 외부기관 대체시험에 추가하고 그 기준점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토플 IBT 시험을 영어대체시험으로 추가함.

2. 나

   토플 IBT 시험의 기준점수를 71점 이상으로 함.

3. 다

   개정시행령 시행 전에 취득한 IBT시험 성적도 영어대체시험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