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4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농업인의 생산활동과 관련되는 농업생산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