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279호

개정이유 — 「공 유 수 면 관 리 법」이 개 정(법 률 제8039호,2006년10월 4일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방치선박등의 제거의견서 및 이의신청서의 서식 및 오염물질의 범위를 정하고, 기타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방치선박등의 직권제거와 관련하여 방치선박등의 제거의견서 및 직권제거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서식을 정함.

2. 나

   법에서 위임한 그 밖에 오염물질의범위를 폐타이어, 폐스트로폼 및 기타 선박항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질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