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58호

개정이유 —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부 저소득층에 적용되던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신요금 감면서비스의 대상에 인터넷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추가 지정하려는 것 임.

1. 가통신요금 감면서비스의 대상에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추가 지정
2. 나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서 소득평가액과 관계없이 일정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