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8-5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 제8425호, 2007. 5.11. 공포, 2007.11.12.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소규모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신고 면제근거 마련
2. 나경쟁상황평가 결과의 구체적 활용방안 규정
3. 다해저케이블 시설보호를 위한 경계구역 지정절차 마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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