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251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한만료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1. 가

   특별법상 건정심이 국민건강보험법에 통합 규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공무원위원·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소위원회의 근거 규정 마련

2. 나특별법상 건정심을 승계하여 보험료·수가결정을 일원화함에 따라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조정 관련 규정을 정비
3. 다보험료 부과기준인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로 용어변경
4. 라보험료 부과기준인보수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하한선 조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안)
5. 가

   요양급여비용을 대행청구한 요양기관은 대행청구단체를 심사평가원에 통지하여야함.

6. 나

   특별법상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의 근거를 건강보험법에 통합함에 따라 승인절차, 승인취소사유 등 관련규정을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통합하되

7. 다

   보험료등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절차 및 전자고지 불가능시 문서고지 근거 등 관련규정 정비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안)

8. 가

   초음파영상 등 의료행위 3항목에 대한 한시적 비급여 적용기간이 2006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의료행위의 경우 표준적 비용산출의 어려움, 품질관리의 미흡 등으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임상적 유용성 등을 감안하여 비급여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