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425호

개정이유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중 무상귀속이 제외되는 시설(유상공급시설)을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서 주차장, 운동장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공동묘지, 화장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납골시설을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하고자함. ○택지지구내 유치원용지는 건축물 연면적의70퍼센트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과잉공급된 상태이며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는 보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므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1. 가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종류에 납골시설을 추가함.

2. 나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