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06-42호

1. 가

   공공정책 등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나

   갈등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 갈등영향분석 심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3. 다

   공공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적 합의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4.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정책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마

   갈등관리연구·교육훈련,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지원등을 위하여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운영 함.

6. 바

   갈등관리 조기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