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매각규칙 폐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6-57호

개정이유 — 「국유임산물매각규칙」(농림부령 제1452호)의 근거법인 산림법이 폐지되고, 일부 내용은 새로이 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관 반영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의 유효성이 상실되어 이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1. 가

   국유임산물매각규칙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