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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1.31 | 부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31 ~ 02.20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대통령령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6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20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 법무부 | 01.31 ~ 02.20 | 시행 |
| 01.30 | 부령 |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30 ~ 02.09 | 시행 |
| 01.30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30 ~ 02.09 | 시행 |
| 01.30 | 부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30 ~ 02.09 | 시행 |
| 01.30 | 부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30 ~ 02.09 | 공포 기록 없음 |
| 01.30 | 부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30 ~ 02.09 | 시행 |
| 01.30 | 부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30 ~ 02.09 | 시행 |
| 01.30 | 총리령 | 정부시책교수평가단의 조직 및 운영규칙 폐지(안) | 국무총리 | 01.30 ~ 03.12 | 공포 기록 없음 |
| 01.30 | 대통령령 |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1.30 ~ 02.20 | 시행 |
| 01.30 | 부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30 ~ 02.09 | 시행 |
| 01.30 | 부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30 ~ 02.09 | 시행 |
| 01.30 | 부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30 ~ 02.09 | 시행 |
| 01.30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30 ~ 02.09 | 시행 |
| 01.30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30 ~ 02.09 | 시행 |
| 01.30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30 ~ 02.09 | 시행 |
| 01.30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30 ~ 02.09 | 시행 |
| 01.30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30 ~ 02.02 | 시행 |
| 01.30 | 부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30 ~ 02.20 | 공포 기록 없음 |
| 01.27 | 대통령령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27 ~ 02.16 | 시행 |
| 01.27 | 부령 | 동원관리관복무규정(국방부령 제260호)폐지(안) | 국방부 | 01.27 ~ 02.16 | 시행 |
| 01.27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7 ~ 02.16 | 공포 기록 없음 |
| 01.27 | 대통령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7 ~ 02.16 | 시행 |
| 01.27 | 부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7 ~ 02.06 | 시행 |
| 01.26 | 부령 |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26 ~ 02.15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6 ~ 02.10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1.25 ~ 01.31 | 시행 |
| 01.20 | 부령 |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1.20 ~ 02.09 | 시행 |
| 01.20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1.20 ~ 02.09 | 시행 |
| 01.20 | 부령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20 ~ 01.27 | 시행 |
| 01.20 | 부령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0 ~ 02.10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대통령령 |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안) | 중소기업청 | 01.20 ~ 02.10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19 ~ 01.30 | 시행 |
| 01.19 | 부령 | 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9 ~ 01.25 | 공포 기록 없음 |
| 01.18 | 부령 |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8 ~ 02.07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18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해양부 | 01.17 ~ 02.06 | 시행 |
| 01.16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6 ~ 01.25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정(안) | 외교통상부 | 01.13 ~ 02.02 | 시행 |
| 01.13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3 ~ 02.02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부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1.12 ~ 01.19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1 ~ 01.31 | 공포 기록 없음 |
| 01.11 | 부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1 ~ 01.31 | 시행 |
| 01.11 | 부령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산림청 | 01.11 ~ 01.31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1 ~ 01.31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산림청 | 01.11 ~ 01.31 | 시행 |
| 01.10 | 부령 |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1.10 ~ 01.30 | 시행 |
| 01.10 | 대통령령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실 | 01.10 ~ 01.25 | 공포 기록 없음 |
| 01.09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09 ~ 01.16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12.31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0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0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0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0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0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0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부령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1.06 ~ 01.26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 특례규정 폐지(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0 | 시행 |
| 01.06 | 부령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1.06 ~ 01.09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0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0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0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0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0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0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0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0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대통령령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0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0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대통령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0 | 시행 |
| 01.06 | 부령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1.06 ~ 01.13 | 시행 |
| 01.05 | 부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1.05 ~ 01.25 | 시행 |
| 01.05 | 부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05 ~ 01.25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1.05 ~ 01.25 | 시행 |
| 01.05 | 부령 | 군 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05 ~ 01.25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군 위탁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05 ~ 01.25 | 시행 |
| 01.04 | 대통령령 |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1.04 ~ 01.25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03 ~ 01.25 | 시행 |
| 01.03 | 부령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03 ~ 01.25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03 ~ 01.25 | 시행 |
| 01.03 | 부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03 ~ 01.25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1.03 ~ 01.09 | 시행 |
| 01.03 | 부령 |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03 ~ 01.25 | 시행 |
| 01.02 | 부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2 ~ 01.25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