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56호

개정이유 —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기구 및 정원의 관리원칙을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0000호,2012.0.0)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필요한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표준정원산정방식과 표준정원산식심의위원회 폐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운영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총액인건비제가 전면실시됨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산식과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이에 따른 표준정원산식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구?정원을 시?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함 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신설 다.조직분석?진단 실시를 통한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안 제5조) -조직분석ㆍ진단실시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