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27호

개정이유 —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수수료 한도를 인하하고,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수수료 한도를 1.5%에서 1.0%로 인하함. 나.국세환금가산금 이자율을 3.7%에서 4.0%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