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상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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