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하고,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등의 규정이 「국세징수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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