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인하하는 한편,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요구 목적 등 명확화를 위해 과세정보제공요구서 서식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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