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13호

개정이유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법률이 2012.1.1.공포ㆍ시행됨에 따른 법체계를 정비하고, 추계결정방법 등을 명확화하며, 혼유등 특례에 따른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교통?에너지?환경세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제조등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 신고?납부의 예외적용을 위한 승인신청 기한을 제조등을 폐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부터 제조등을 폐지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정함. 나.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혼유등 특례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혼유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동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경우 납부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신고?납부 절차를 구체화함. 다.추계결정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고 있었으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 라.바이오디젤 면세 종료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등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조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