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2-17호

개정이유 — ○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법률 제10858호,2011.7.18.공포,2011.9.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기능,위원장,위원의 제척,간사,회의”(안 제2조∼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의 역할,위원의 제척 사유,간사 지정 및 회의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나.“후보자 선정 절차 및 방식”(안 제7조∼제9조) 추천위원회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서 천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제시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 다.그 밖에 “비밀누설금지 등”(안 제10조),“수당 등”(안 제11조)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