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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3.31 | 대통령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31 ~ 05.11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31 ~ 05.11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방송통신위원회 | 03.31 ~ 05.11 | 재예고반영 |
| 03.31 | 대통령령 |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31 ~ 05.11 | 시행 |
| 03.31 | 부령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31 ~ 05.11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31 ~ 05.11 | 시행 |
| 03.31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31 ~ 05.11 | 공포 기록 없음 |
| 03.31 | 대통령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31 ~ 04.02 | 공포 기록 없음 |
| 03.31 | 대통령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31 ~ 05.11 | 시행 |
| 03.31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31 ~ 05.11 | 공포 기록 없음 |
| 03.31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31 ~ 05.11 | 공포 기록 없음 |
| 03.31 | 부령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고용노동부 | 03.31 ~ 05.11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고용노동부 | 03.31 ~ 05.11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31 ~ 05.11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31 ~ 05.11 | 시행 |
| 03.30 | 부령 |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30 ~ 05.11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30 ~ 05.11 | 시행 |
| 03.30 | 총리령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3.30 ~ 05.11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30 ~ 05.11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30 ~ 05.11 | 시행 |
| 03.30 | 대통령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30 ~ 05.11 | 공포 기록 없음 |
| 03.30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30 ~ 04.20 | 공포 기록 없음 |
| 03.27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27 ~ 04.03 | 공포 기록 없음 |
| 03.27 | 부령 |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7 ~ 05.07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3.27 ~ 05.06 | 시행 |
| 03.27 | 부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7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3.27 | 부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7 ~ 05.06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7 ~ 05.06 | 시행 |
| 03.26 | 부령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26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3.26 | 부령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6 ~ 04.02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부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부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부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부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6 ~ 05.25 | 공포 기록 없음 |
| 03.25 | 부령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25 ~ 05.04 | 공포 기록 없음 |
| 03.25 | 대통령령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국무조정실 | 03.25 ~ 05.11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5 ~ 03.27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3.25 ~ 05.04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24 ~ 05.04 | 시행 |
| 03.24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4 ~ 05.04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부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4 ~ 03.27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대통령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4 ~ 03.25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부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4 ~ 05.04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4 ~ 05.04 | 시행 |
| 03.24 | 부령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4 ~ 05.04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23 ~ 05.04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23 ~ 05.04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대통령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23 ~ 05.04 | 시행 |
| 03.23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23 ~ 05.04 | 시행 |
| 03.23 | 총리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금융위원회 | 03.23 ~ 05.04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대통령령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23 ~ 05.04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23 ~ 05.04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대통령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23 ~ 05.04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대통령령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3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3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3 ~ 04.02 | 시행 |
| 03.23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3 ~ 06.11 | 공포 기록 없음 |
| 03.23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3 ~ 05.04 | 재예고반영 |
| 03.20 | 대통령령 |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20 ~ 04.09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20 ~ 04.29 | 시행 |
| 03.20 | 부령 | 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0 ~ 05.01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0 ~ 04.29 | 시행 |
| 03.20 | 총리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3.20 ~ 04.29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3.20 ~ 04.29 | 시행 |
| 03.20 | 부령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0 ~ 04.29 | 공포 기록 없음 |
| 03.19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9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3.19 | 대통령령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재외공관 주재관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3.19 ~ 03.30 | 시행 |
| 03.19 | 부령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재청 | 03.19 ~ 04.28 | 시행 |
| 03.18 | 부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8 ~ 04.27 | 시행 |
| 03.18 | 대통령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8 ~ 04.27 | 공포 기록 없음 |
| 03.18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8 ~ 04.27 | 시행 |
| 03.18 | 대통령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8 ~ 04.27 | 공포 기록 없음 |
| 03.18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3.18 ~ 04.13 | 시행 |
| 03.18 | 부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18 ~ 04.27 | 공포 기록 없음 |
| 03.18 | 부령 |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18 ~ 04.27 | 시행 |
| 03.18 | 대통령령 |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18 ~ 04.27 | 시행 |
| 03.17 | 부령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17 ~ 04.27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17 ~ 04.27 | 시행 |
| 03.17 | 부령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17 ~ 04.27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17 ~ 04.27 | 시행 |
| 03.17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17 ~ 03.27 | 시행 |
| 03.17 | 부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7 ~ 04.27 | 공포 기록 없음 |
| 03.17 | 대통령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7 ~ 04.27 | 재예고반영 |
| 03.17 | 부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7 ~ 04.27 | 시행 |
| 03.17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7 ~ 04.27 | 공포 기록 없음 |
| 03.16 | 부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6 ~ 04.27 | 공포 기록 없음 |
| 03.16 | 대통령령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16 ~ 04.27 | 재예고반영 |
| 03.16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6 ~ 04.27 | 시행 |
| 03.16 | 대통령령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6 ~ 03.31 | 시행 |
| 03.13 | 대통령령 |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예외 조항 일괄 개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13 ~ 03.19 | 공포 기록 없음 |
| 03.13 | 부령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3 ~ 04.23 | 시행 |
| 03.13 | 부령 |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3.13 ~ 04.22 | 시행 |
| 03.13 | 부령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3 ~ 04.22 | 시행 |
| 03.13 | 대통령령 |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3 ~ 04.22 | 시행 |
| 03.13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3 ~ 04.22 | 공포 기록 없음 |
| 03.13 | 대통령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3 ~ 04.22 | 시행 |
| 03.13 | 대통령령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3 ~ 04.22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12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부령 |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2 ~ 04.21 | 시행 |
| 03.12 | 부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12 ~ 04.21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2 ~ 04.21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2 ~ 04.21 | 시행 |
| 03.12 | 부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3.12 ~ 03.23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2 ~ 04.23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부령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2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대통령령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2 ~ 04.21 | 시행 |
| 03.12 | 부령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2 ~ 04.21 | 시행 |
| 03.12 | 부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2 ~ 04.21 | 시행 |
| 03.12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2 ~ 04.21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2 ~ 04.21 | 시행 |
| 03.12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2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2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3.11 | 부령 |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새만금개발청 | 03.11 ~ 03.16 | 시행 |
| 03.11 | 부령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3.11 ~ 03.16 | 공포 기록 없음 |
| 03.10 | 대통령령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10 ~ 04.20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10 ~ 04.20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0 ~ 04.20 | 공포 기록 없음 |
| 03.10 | 부령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0 ~ 04.20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0 ~ 04.20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9 ~ 04.20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9 ~ 04.21 | 시행 |
| 03.09 | 부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9 ~ 04.20 | 시행 |
| 03.09 | 부령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및 [별표2]) 개정령(안) | 외교부 | 03.09 ~ 04.20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9 ~ 04.20 | 시행 |
| 03.09 | 부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9 ~ 04.20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9 ~ 04.09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대통령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9 ~ 04.20 | 시행 |
| 03.09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09 ~ 04.20 | 시행 |
| 03.09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09 ~ 03.16 | 공포 기록 없음 |
| 03.09 | 대통령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09 ~ 04.20 | 재예고반영 |
| 03.06 | 부령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6 ~ 04.17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3.06 ~ 04.16 | 시행 |
| 03.06 | 부령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3.06 ~ 04.16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3.06 ~ 04.16 | 공포 기록 없음 |
| 03.06 | 부령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3.06 ~ 04.16 | 공포 기록 없음 |
| 03.06 | 대통령령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3.06 ~ 04.16 | 시행 |
| 03.06 | 총리령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3.06 ~ 04.16 | 공포 기록 없음 |
| 03.06 | 부령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6 ~ 04.16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06 ~ 04.16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3.06 ~ 04.16 | 시행 |
| 03.06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06 ~ 03.13 | 시행 |
| 03.06 | 부령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6 ~ 04.16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6 ~ 04.16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6 ~ 04.16 | 공포 기록 없음 |
| 03.05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5 ~ 04.14 | 공포 기록 없음 |
| 03.05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3.05 ~ 03.12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5 ~ 04.14 | 시행 |
| 03.05 | 부령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3.05 ~ 04.14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3.05 ~ 04.14 | 재예고반영 |
| 03.05 | 대통령령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5 ~ 04.14 | 시행 |
| 03.05 | 부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05 ~ 04.14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05 ~ 04.14 | 시행 |
| 03.05 | 부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5 ~ 04.14 | 시행 |
| 03.05 | 부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05 ~ 03.17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04 ~ 04.14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04 ~ 03.11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4 ~ 03.11 | 시행 |
| 03.04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04 ~ 03.11 | 시행 |
| 03.03 | 부령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방부 | 03.03 ~ 04.13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3.03 ~ 04.13 | 시행 |
| 03.03 | 부령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03 ~ 04.13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03 ~ 04.13 | 시행 |
| 03.03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3 ~ 03.13 | 시행 |
| 03.03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3.03 ~ 03.13 | 시행 |
| 03.03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3.03 ~ 03.13 | 시행 |
| 03.03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03 ~ 03.13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03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3.02 | 대통령령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02 ~ 04.13 | 시행 |
| 03.02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02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3.02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02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3.02 | 대통령령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2 ~ 04.13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