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69호

1. ○긴급전화센터 인력확충 등에 따른 종사자 수 현실화안 제2조의3 별표 1

   인력확충 등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에 배치하여야 하는 상담원의 수를 8명 이상에서 14명 이상으로 현실화

2. ○외국인·장애인 대상 상담소 관련 종사자 자격기준 개선안 제9조 별표 3

   외국인·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종사자가 될 수 있는 시설에 외국인·장애인 대상 특화 운영 상담소 추가

3.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5조제1항 별표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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