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105호

개정이유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5448호, 2018. 3. 13.공포, 2018. 9. 14.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임.

1. ○

   가정폭력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 등에 대한 신고합리화 관련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4조, 제10조, 제11조

2. ○

   특별자치시장 근거 조항 신설에 따라 지자체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 (현행)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개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안 제3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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