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68호

개정이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소 후 자립지원금 등 보호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5202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보호비용 지원 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비용 지원 기준 마련안 제8조

   보호비용의 지원기준은 매년 지원대상자의 인원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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