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197호

개정이유 — 복합ㆍ다변화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종사자 자격 기준 중 실무경력 분야를 가정폭력 외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ㆍ스토킹 등의 업무 경력까지 확대함

1. 가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3

   1)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중 경력 요건이 ‘가정폭력 방지 업무’로 한정되어 있어 통합 지원 제공에 한계가 있어 실무 경력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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