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284호
개정이유 —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숙박시설 및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취약시설로 분류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및 건축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하고, 법에서 위임한 감리자지정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06호(2019.11.27))에 대하여 추가 입법예고 하고자 함
- 가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확대(현행 입법예고(안) 제28조)
1)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에 일반숙박시설 및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화재 위험이 높은 숙박시설과 특정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숙박시설 보강 범위 확대
기존의 다중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숙박시설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대상) ①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제2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3호를 제외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_정하는_요건에_해당하는_건축물은_제2항에_해당하는_건축물을_말하며, 제2항제2호, 제5호_가목_및_제6호부터_제8호에_따른_건축물은_제3호를_제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이 화재 발생 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 시설을 개선하거나 구조를 보강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6
- 예고 종료2020-04-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