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06호
개정이유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6416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건축물 생애이력관리대장의 서식 등 규정안 제3조, 제4조
- ㅇ
건축물대장 정보, 인허가 이력, 관리점검 현황, 화재안전성능보강, 생애이력 상세정보 등이 관리대장에 기재되도록 규정
- 나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 규정안 제7조
- ㅇ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통해 지정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다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10조, 제11조
- ㅇ
보강 요구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라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 ㅇ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검토가 완료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마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방법 등안 제23조
- ㅇ지자체장이 설치하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센터장 및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축물의 안전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관리계획 조정, 주요 부분 수선 시 정보 입력, 보수·보강 결과 보고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려는 시행규칙 제정안이에요.
핵심
건축물 관리 및 생애이력 기록
건축물의 안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에 인허가 이력, 관리점검 현황, 화재안전성능보강 등 다양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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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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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관리자의 의무 및 보고 기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관리자가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수선하거나 중대한 결함에 대해 보수·보강 조치를 완료했을 때,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정보체계에 입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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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생애이력 정보체계
건축물이 지어질 때부터 관리되고 해체될 때까지의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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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7
- 예고 종료2020-0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